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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EP, 한국서 실시한 임무 관련 보고서 발간

Dernière mise à jour le 8 novembre 2011

ARCEP 한국 방문 보고서

한국 방문 보고서
2011년 6월 - 7월

1. 요약

한국은 일본과 함께 초고속 통신망 발달에 있어 선구자 격인 나라이다. 초기 보급은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 간다. 본격적인 추진력은 한국 정부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지식경제와 정보통신 분야에 주어졌다. 온라인 게임의 발달 또한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전략적 방향을 이끄는 데 중추적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강력한 규제 기관 임과 동시에 서비스 및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 공히 산업 진흥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 보급의 현황

현재 한국의 3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들이 각각의 유선망 인프라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대부분의 인구의 대부분을 FTTx망으로 커버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커버리지 역시 역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케이블망은 이미 90년대부터 인구의 90% 이상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던 지상파TV의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5년부터는 100메가 급의 초고속 통신망이 점진적으로 일반 가구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접속해 있는 상태어며, 이는 초고속 통신망 보급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이 분명한 사실이다 (접속 회선 수는 인구 수 대비 약 35%에 해당되며, 이는 실제적으로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 해당한다).

한국은 비교적 저렴한 가정용 초고속통신 상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상품들 간의 가격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평균적으로 상품들 간의 속도는 하향 기준 10Mbps에서 100Mbps의 차이가 나지만, 그 가격은 2~3 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기간 약정에 동의할 경우 (36개월) 약 15~20%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FTTx 인프라 경쟁

한국에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 극심한 경쟁이 존재한다. 한국의 지리-경제학적 상황이 이러한 경쟁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임에 틀림없다 : 국토 전체의 70%가 산으로 덮여 있으며 1제곱 킬로미터당 인구 수가 500명에 이른다 ! 특히 « 거대한 서울 »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76%의 인구가 한국의 10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90%가 KT 노드의 5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런 높은 인구밀집율 덕분에 초고속 통신망 보급 비용이 현격히 절감 되었음을 물론, 거기에 더해 한국인들의 이러한 « 실용적 » 생활 습관과 유럽 도시들에 비해 도심 미관에 덜 민감한 태도는 전신주를 이용한 케이블의 공중화를 용인케 하여 프랑스의 지중화 사업에 비해 현격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 실용주의 »는 각기 현격한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초고속 통신망 기술들 간의 서비스 질적 차이를 좁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케 하였음이 분명하다.

초고속 통신망의 빠른 보급을 위해 기존 설치물 인프라들이 일찍부터 이용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전신주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2003년부터는 KT의 설치물 인프라가 타 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나, 현재 실제로 경쟁사들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다.

가입자망의 공유 조건

통신사업자들이 새로 지은 건물에 신규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많은 난점들이 저절로 해결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 와는 달리 사업자간 가입자망의 공유와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난점들이 해소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물의 통신망 인프라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을 (별 1개부터 4개까지)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 »).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은 건물의 품격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구매자들로부터는 더욱 양질의 통신망의 구축을 요구받게 되었다. 각종 신규 및 재개발 아파트 건축 사업들로 인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아파트형 대규모 초고속통신망의 (이더넷 LAN 또는 광망)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경우, 초기 기간사업자인 KT에게 아주 약간의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규제 기관의 « 도움 »으로 가입자망 비공유로 인한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기존 주택의 경우 해결책은 보다 많은 « 수작업 »을 필요로 하였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개인주택 창문을 통한 케이블 통과, 비전용 MDF실 이용 등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 공정 » 경쟁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요구되고 조절되어 온 인프라 경쟁 덕분에 시장에서는 적절한 소비자 공급가와 밀착된 고객 서비스의 활발한 경쟁 상황을 불러왔다. 유선 초고속 통신 시장에서 KT는 40%가 조금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가 약 24%, LGU+가 약 15% 그리고 케이블사업자들이 약 1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같은 상황이 아니다. SKT가 51%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KT가 31% 그리고 LGU+가 18% 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4 이동통신사업자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보되는 신규 주파수를 통해서 가능케 할 수도 있다.

통신사업자의 상품 판매

한국에서는 가입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판매 전략은 긴 기간의 약정 조건 상품 판매와 (현재 절반 이상의 초고속 통신 가입자가 36개월의 약정 상품에 가입) 다양한 이종 유무선 결합 상품의 판매에 있다 (유선/이동/VoIP/PSTN/IPTV/단말기 및 가족구성원간 결합 등).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정체 현상을 유발하고 높은 가입자 유입 비용의 (신규 가입자당 최대 500 US달러까지) 결과를 낳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다. VoIP의 경우 2008년 번호이동을 도입하면서부터 빠르게 보급되었다.

QPS, 스마트폰 그리고 데이터 폭증

현재 QPS 상품은 (인터넷, 전화, IPTV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영업 전략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적절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배분 전략의 개선과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의 가상통신망 사업 (MVNO)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 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MVNO 사업자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관련 망임대 대가 및 제반 조건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판매, 특히 iPhone의 판매는 – 2009년 11월까지 제한 - 가히 폭팔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동통신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는 1,100만이 넘었다. KT는 지난 3월까지 iPhone의 독점 공급 사업자 지위를 충분히 만끽했다 (iPhone 가입자의 ARPU는 다른 가입자의 ARPU를 45% 상회). 이에 SKT는 애플과 iPhone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막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의한 이용의 폭증은 이동통신망 체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추가적인 주파수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은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컨텐츠와 서비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R&D 및 시범서비스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FTTx망을 100메가에서 1기가급 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야심은 다른 곳에 있다. 컨버젼스 시대에는 무엇보다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TV로 대표되는 컨텐츠 산업은 아직 자신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 관련하여 집중적인 노력이 음악, 영화 및 공공 서비스 컨텐츠 창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인터넷 중립성 문제 있어서 유럽의 통신사업자들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아주 유사한 관심사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네트워크 혼잡 완화를 위한 추가적 투자를 이유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Smiley http://www.arcep.fr/uploads/tx_gspublication/rapport-mission-coree-2011.pdf Smiley

프랑스 통신규제기구 ARCEP, 한국 출장보고서 발간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정 규제기구인 ARCEP 2008 11,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혁신과 놀라운 발전상을 직접 견학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본 방문기간 동안 ARCEP의 상임위원인 파트릭 로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여러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업자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9 5월에 발간된 출장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요약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광통신망 가입자가 이미 DSL망 가입자의 숫자를 앞지르고 있으며 (91%의 가구가 ADSL급 이상의 초고속통신망에 접속해 있으며 이는 면적대비 커버리지 98%에 이른다), 또한 세계 최초로 3G 표준을 통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에서는, 85%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주당 평균 4시간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무선인터넷 이용부문에서도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간된 본 한국 출장보고서는 현재 ARCEP의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www.arcep.fr/uploads/tx_gspublication/rapport-mission-coree-mai2009.pdf

장 프랑소와 헤르난데즈 (Jean-François Hernandez)

01 40 47 70 33